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4
임호선|더불어민주당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평등#대표성#농협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이사 구성에서 어느 성도 70%를 넘지 않도록 하여 성평등과 대표성을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의 30% 여성 이사 의무 규정을 없애고, 이사 중 어느 성도 70%를 넘지 않도록 균형 규정을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여성 대표성 증가와 민주성 개선이 기대되나, 여성 구성원이 부족한 조합은 이행에 부담과 갈등 가능성이 커진다.
이사 구성에서 어느 성도 70%를 넘지 않도록 하여 성평등과 대표성을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의 30% 여성 이사 의무 규정을 없애고, 이사 중 어느 성도 70%를 넘지 않도록 균형 규정을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여성 대표성 증가와 민주성 개선이 기대되나, 여성 구성원이 부족한 조합은 이행에 부담과 갈등 가능성이 커진다.
의안번호: 2213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