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4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성과조건부주식#소득세분할납부#양도소득세전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에 대해 소득세를 분할 납부하고 일부를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도록 하는 세제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성과조건부주식 교부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해 분할납부와 양도시 세액전환을 허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우수인재 확보와 성장 촉진에 긍정적이나 재정 부담과 법개정 의결 여부에 따라 실효가 달라진다.
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에 대해 소득세를 분할 납부하고 일부를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도록 하는 세제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성과조건부주식 교부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해 분할납부와 양도시 세액전환을 허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우수인재 확보와 성장 촉진에 긍정적이나 재정 부담과 법개정 의결 여부에 따라 실효가 달라진다.
의안번호: 2213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