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4
의료·건강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의료#공중보건의#보건지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어촌 지역에 사는 주민들, 특히 근처에 병원이 없는 오지 주민들이 영향받아요.
농어촌 지역에 사는 주민들, 특히 근처에 병원이 없는 오지 주민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의사가 없는 보건지소는 그냥 문을 닫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보건 전담 공무원이 진료할 수 있어요.
현재는 의사가 없는 보건지소는 그냥 문을 닫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보건 전담 공무원이 진료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농어촌 주민들이 멀리 병원 가지 않아도 가까운 곳에서 기본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농어촌 주민들이 멀리 병원 가지 않아도 가까운 곳에서 기본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의사가 아닌 사람이 진료하면 의료 사고가 생겨도 책임이 불분명해질 수 있어요.
의사가 아닌 사람이 진료하면 의료 사고가 생겨도 책임이 불분명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