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4
2
위원회 심사
2025-12-10
3
대안반영폐기
2025-12-24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0-24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조작정보#징벌적손해배상#임시조치삭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이 법은 허위조작정보를 정의하고 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도입합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임시조치, 삭제, 영업정지 등 제재수단이 신설되며 반의사불벌죄가 삭제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허위조작정보 확산 억제와 이용자 보호가 강화되지만 표현의 자유 및 플랫폼 부담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허위조작정보를 정의하고 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도입합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임시조치, 삭제, 영업정지 등 제재수단이 신설되며 반의사불벌죄가 삭제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허위조작정보 확산 억제와 이용자 보호가 강화되지만 표현의 자유 및 플랫폼 부담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의안번호: 2213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