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4
행정·지방자치
나경원|국민의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운영#위원장권한#소수의견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수당 국회의원과 일반 시민들이 영향받아요 — 국회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더 잘 전달되거든요.
소수당 국회의원과 일반 시민들이 영향받아요 — 국회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더 잘 전달되거든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위원장이 토론을 마음대로 끊고 표결을 강행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그 권한이 법으로 제한돼요.
현재는 위원장이 토론을 마음대로 끊고 표결을 강행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그 권한이 법으로 제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소수당 의견도 충분히 논의된 뒤 법이 만들어지니, 더 균형 잡힌 법안이 나올 수 있어요.
소수당 의견도 충분히 논의된 뒤 법이 만들어지니, 더 균형 잡힌 법안이 나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토론을 강제로 끝낼 수 없어지면, 반대를 위한 반대로 회의가 무한정 늘어날 수 있어요.
토론을 강제로 끝낼 수 없어지면, 반대를 위한 반대로 회의가 무한정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