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4
행정·지방자치
전현희|더불어민주당
독도 및 동해 등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
#독도#동해표기#영토주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독도·동해 표기 문제에 관심 있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독도·동해 표기 문제에 관심 있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독도·동해 영토주권을 지키는 법이 없는데, 앞으로는 외교부가 5년 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대응해요.
현재는 독도·동해 영토주권을 지키는 법이 없는데, 앞으로는 외교부가 5년 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대응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세계 지도나 교과서에 잘못 표기된 독도·동해를 국가가 나서서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세계 지도나 교과서에 잘못 표기된 독도·동해를 국가가 나서서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실질적 외교 성과 없이 예산만 쓰는 전시성 행정으로 흐를 수 있어요.
실질적 외교 성과 없이 예산만 쓰는 전시성 행정으로 흐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