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4
전현희|더불어민주당
독도 및 동해 등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
#독도#동해#영토주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독도와 동해의 표기와 주권 수호를 국가 차원의 전략으로 체계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외교부가 5년 단위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매년 시행하며 재외공관 모니터링을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의 체계화로 표기 문제를 개선하고 국민 인식을 높일 수 있지만 비용과 긴장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외교부가 5년 단위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매년 시행하며 재외공관 모니터링을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의 체계화로 표기 문제를 개선하고 국민 인식을 높일 수 있지만 비용과 긴장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13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