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7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7
박수영|국민의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전컨설팅#면책#적극행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 사전컨설팅 근거를 법률로 명시하고 면책을 부여해 적극행정을 촉진하는 개정안.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 현행 하위법령의 면책을 법률로 정하고 사전컨설팅의 효과를 법적 면책으로 보장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 적극행정이 촉진되며 책임 회피 위험이 줄지만 남용 가능성과 공정성 논란도 남습니다.
- 사전컨설팅 근거를 법률로 명시하고 면책을 부여해 적극행정을 촉진하는 개정안.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 현행 하위법령의 면책을 법률로 정하고 사전컨설팅의 효과를 법적 면책으로 보장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 적극행정이 촉진되며 책임 회피 위험이 줄지만 남용 가능성과 공정성 논란도 남습니다.
의안번호: 2213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