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7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7
행정·지방자치
박수영|국민의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사전컨설팅#적극행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사전컨설팅을 받고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사전컨설팅을 받고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규칙에만 있던 면책 근거가, 앞으로는 법률로 명확히 보장돼요.
현재는 규칙에만 있던 면책 근거가, 앞으로는 법률로 명확히 보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공무원이 눈치 보지 않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어서 행정 서비스 질이 높아질 수 있어요.
공무원이 눈치 보지 않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어서 행정 서비스 질이 높아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면책 범위가 넓어지면 잘못된 판단도 책임을 피하는 데 악용될 수 있어요.
면책 범위가 넓어지면 잘못된 판단도 책임을 피하는 데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