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7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거주택공제#상속세개정#배우자안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배우자를 포함하고 공제한도를 9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1세대 1주택의 10년 동거 조건 충족 시 배우자도 대상에 포함되고, 공제한도가 6억에서 9억으로 올라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유족의 주거안정 강화와 재정 부담 경감을 기대하지만 세수 감소와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1세대 1주택의 10년 동거 조건 충족 시 배우자도 대상에 포함되고, 공제한도가 6억에서 9억으로 올라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유족의 주거안정 강화와 재정 부담 경감을 기대하지만 세수 감소와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13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