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7
조세·세금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동거주택공제#배우자공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배우자와 함께 1주택에 10년 이상 살다가 배우자를 잃은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
배우자와 함께 1주택에 10년 이상 살다가 배우자를 잃은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자녀만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는데, 앞으로는 배우자도 받고 한도가 6억→9억원으로 올라요.
현재는 자녀만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는데, 앞으로는 배우자도 받고 한도가 6억→9억원으로 올라요.
💡
왜 알아야 하나?
배우자가 돌아가셔도 살던 집을 팔지 않고 계속 살 수 있어요.
배우자가 돌아가셔도 살던 집을 팔지 않고 계속 살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더 유리해 자산 불평등이 심해질 수 있어요.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더 유리해 자산 불평등이 심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