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7
토지·개발
이연희|더불어민주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행강제금#공익사업#3기신도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익사업 부지 안에 토지나 건물을 가진 소유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공익사업 부지 안에 토지나 건물을 가진 소유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상금 받고 안 나가도 형사처벌뿐이었는데, 앞으로는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돼요.
현재는 보상금 받고 안 나가도 형사처벌뿐이었는데, 앞으로는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돼요.
💡
왜 알아야 하나?
3기 신도시 같은 개발사업이 더 빨리 진행되면서 주택 공급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3기 신도시 같은 개발사업이 더 빨리 진행되면서 주택 공급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도 금전적 압박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나갈 수 있어요.
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도 금전적 압박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나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