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7
산업·기업
김동아|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중소기업#인공지능#정부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AI 도입이 어려운 중소기업 사장님과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AI 도입이 어려운 중소기업 사장님과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AI 지원이 대기업 중심이었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중소기업에 컨설팅·비용·교육을 지원해줘요.
현재는 AI 지원이 대기업 중심이었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중소기업에 컨설팅·비용·교육을 지원해줘요.
💡
왜 알아야 하나?
돈과 기술이 부족한 작은 회사들도 AI를 써서 대기업과 경쟁할 기회가 생겨요.
돈과 기술이 부족한 작은 회사들도 AI를 써서 대기업과 경쟁할 기회가 생겨요.
⚠️
우려할 점은?
지원 혜택이 가장 어려운 영세 소기업보다 규모 있는 회사에 쏠릴 수 있어요.
지원 혜택이 가장 어려운 영세 소기업보다 규모 있는 회사에 쏠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