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7
임오경|더불어민주당
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문화관광축제#지속가능축제#민간후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문화관광축제 지정과 민간 후원 관리 체계를 확립해 자원 다변화를 촉진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글로벌축제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후원/협찬 승인, 회계보고, 감사 등을 명확히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민간 참여와 해외관광객 유치를 늘리고 축제의 공공성·지속가능성을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글로벌축제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후원/협찬 승인, 회계보고, 감사 등을 명확히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민간 참여와 해외관광객 유치를 늘리고 축제의 공공성·지속가능성을 강화한다.
의안번호: 2213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