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7
조세·세금
안도걸|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소득세 비과세#지자체 지원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자체 지원금에 세금이 붙는데, 앞으로는 세금 없이 지원금을 그대로 받아요.
현재는 지자체 지원금에 세금이 붙는데, 앞으로는 세금 없이 지원금을 그대로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자체가 주는 가입 장려금을 손에 쥐는 금액 그대로 온전히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주는 가입 장려금을 손에 쥐는 금액 그대로 온전히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