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7
안도걸|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기업공제#소득세비과세#지방자치단체보조금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의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장려 보조금을 소득세 비과세로 전환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개정은 제86조의3 제8항 신설로 지자체 보조금을 비과세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장려 효과 증가로 생계 안정 및 재기 기회가 확대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장려 보조금을 소득세 비과세로 전환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개정은 제86조의3 제8항 신설로 지자체 보조금을 비과세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장려 효과 증가로 생계 안정 및 재기 기회가 확대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된다.
의안번호: 2213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