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7
행정·지방자치
정태호|더불어민주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축물자#마스크#무상공급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마스크 같은 비축물자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이나 단체들이 영향받아요.
마스크 같은 비축물자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이나 단체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부 비축물자를 유상으로만 팔 수 있는데, 앞으로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물자를 무료로 나눠줄 수 있어요.
현재는 정부 비축물자를 유상으로만 팔 수 있는데, 앞으로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물자를 무료로 나눠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세금으로 사들인 마스크 등이 그냥 버려지는 대신 필요한 곳에 쓰여 국가 낭비를 줄일 수 있어요.
세금으로 사들인 마스크 등이 그냥 버려지는 대신 필요한 곳에 쓰여 국가 낭비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무상 공급 대상 선정 기준이 불명확하면 특정 기관에 혜택이 쏠릴 수 있어요.
무상 공급 대상 선정 기준이 불명확하면 특정 기관에 혜택이 쏠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