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7
강선영|국민의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행안전구역#제1구역#군사시설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비행안전구역 제1구역의 설치 가능한 시설을 운항 안전 및 지원용 군사시설로 한정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구역 허용 시설을 운항 안전 및 지원에 필요한 군사시설로만 규정하도록 바꾼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불필요한 군사시설 확장이 억제돼 지역 갈등이 줄어든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구역 허용 시설을 운항 안전 및 지원에 필요한 군사시설로만 규정하도록 바꾼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불필요한 군사시설 확장이 억제돼 지역 갈등이 줄어든다.
의안번호: 2213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