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7
국방·병무
강선영|국민의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용비행장#비행안전구역#군사시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군용 비행장 인근 주민과 군 항공기 운용 관계자가 영향을 받아요.
군용 비행장 인근 주민과 군 항공기 운용 관계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비행안전구역에 어떤 군사시설이든 지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항공기 운항에 꼭 필요한 시설만 허용돼요.
현재는 비행안전구역에 어떤 군사시설이든 지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항공기 운항에 꼭 필요한 시설만 허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군용 비행장 주변에 불필요한 시설물이 줄어들어 군용기 이착륙 사고 위험이 낮아져요.
군용 비행장 주변에 불필요한 시설물이 줄어들어 군용기 이착륙 사고 위험이 낮아져요.
⚠️
우려할 점은?
군이 '운항 필수시설'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면 기존과 별 차이가 없을 수 있어요.
군이 '운항 필수시설'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면 기존과 별 차이가 없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