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7
김준형|조국혁신당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외교#상호주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외국정부와의 협정이 있을 때 행정재산 사용료를 면제하는 규정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34조 제3항 신설로 상호협정 있으면 사용료 감면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긍정 효과 증가와 협정 비체결 시 불확실성 가능성이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34조 제3항 신설로 상호협정 있으면 사용료 감면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긍정 효과 증가와 협정 비체결 시 불확실성 가능성이 남는다.
의안번호: 2213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