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7
정태호|더불어민주당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발전#거버넌스#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한 조직·예산·실행 체계의 안정화와 장기 기틀 마련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방추진계획은 조례에 따라 수립되고, 사무처를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소속으로 개편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 의견 수렴이 강화되고 실행력과 협력의 실효성이 높아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방추진계획은 조례에 따라 수립되고, 사무처를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소속으로 개편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 의견 수렴이 강화되고 실행력과 협력의 실효성이 높아진다.
의안번호: 2213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