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7
행정·지방자치
김준형|조국혁신당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영사서비스#국회보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외에 살거나 여행 중인 재외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해외에 살거나 여행 중인 재외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사관이 보호 조치를 해도 결과 보고 의무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매년 외교부에 보고하고 국회에도 제출해야 해요.
현재는 대사관이 보호 조치를 해도 결과 보고 의무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매년 외교부에 보고하고 국회에도 제출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전쟁·분쟁 지역 등 위험한 곳에 있는 한국인을 국가가 얼마나 잘 보호하는지 제대로 점검받게 돼요.
전쟁·분쟁 지역 등 위험한 곳에 있는 한국인을 국가가 얼마나 잘 보호하는지 제대로 점검받게 돼요.
⚠️
우려할 점은?
보고서 제출이 형식적으로 흘러 실제 보호 수준이 나아지지 않을 수 있어요.
보고서 제출이 형식적으로 흘러 실제 보호 수준이 나아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