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7
의료·건강
김선교|국민의힘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관리#농촌의료#고령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촌에 사는 치매 위험 어르신과 그 가족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농촌에 치매 관리 시설이 부족해 진단받으러 멀리 이동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국가·지자체가 농촌 전용 치매 관리 정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농촌 어르신들이 멀리 나가지 않아도 가까운 곳에서 치매 검사와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법이 만들어져도 예산과 전문 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