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7
정보통신·개인정보
김상훈|국민의힘
사이버안보 기본법안
#사이버안보#국가정보원#해킹대응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공기관·민간기업에서 일하는 사람과 인터넷을 쓰는 모든 시민이 영향받아요.
공공기관·민간기업에서 일하는 사람과 인터넷을 쓰는 모든 시민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공·민간이 따로따로 사이버공격에 대응했는데, 앞으로는 국가정보원이 주도하는 하나의 통합 체계로 바뀌어요.
현재는 공공·민간이 따로따로 사이버공격에 대응했는데, 앞으로는 국가정보원이 주도하는 하나의 통합 체계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가 기반시설이 해킹당했을 때 정부가 더 빠르게 탐지하고 막을 수 있어요.
국가 기반시설이 해킹당했을 때 정부가 더 빠르게 탐지하고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국가정보원이 민간 기업의 보안 실태까지 평가할 수 있어 민간 영역 감시가 넓어질 수 있어요.
국가정보원이 민간 기업의 보안 실태까지 평가할 수 있어 민간 영역 감시가 넓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