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7
행정·지방자치
윤영석|국민의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의계약#공공조달#중소기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자체에 물건이나 서비스를 납품하려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
지자체에 물건이나 서비스를 납품하려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수십 년째 그대로인 기준 때문에 소액 계약도 경쟁입찰을 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기준을 주기적으로 현실에 맞게 검토해야 해요.
현재는 수십 년째 그대로인 기준 때문에 소액 계약도 경쟁입찰을 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기준을 주기적으로 현실에 맞게 검토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준이 현실화되면 소상공인이 동네 지자체 조달 시장에 훨씬 쉽게 참여할 수 있어요.
기준이 현실화되면 소상공인이 동네 지자체 조달 시장에 훨씬 쉽게 참여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수의계약 기준이 높아지면 경쟁 없이 특정 업체에만 계약이 몰릴 수 있어요.
수의계약 기준이 높아지면 경쟁 없이 특정 업체에만 계약이 몰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