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7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0-27
조세·세금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공제#외식비#소득공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카드로 외식하는 직장인과 외식업 자영업자가 영향받아요.
카드로 외식하는 직장인과 외식업 자영업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외식비에 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없는데, 앞으로는 외식비의 30%를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외식비에 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없는데, 앞으로는 외식비의 30%를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밥 먹을 때 카드를 쓰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서 연말정산 환급액이 늘어날 수 있어요.
밥 먹을 때 카드를 쓰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서 연말정산 환급액이 늘어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소득이 높을수록 공제 혜택이 커져서 고소득자에게만 유리한 제도가 될 수 있어요.
소득이 높을수록 공제 혜택이 커져서 고소득자에게만 유리한 제도가 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