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7
조세·세금
안도걸|더불어민주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동거주택공제#주택상속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집을 상속받는 배우자나 자녀가 영향을 받아요.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집을 상속받는 배우자나 자녀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10년 동거해야 6억까지 공제받는데, 앞으로는 8년 동거만 해도 8억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10년 동거해야 6억까지 공제받는데, 앞으로는 8년 동거만 해도 8억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부모님 집에서 함께 살다 집을 물려받을 때 내야 하는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어요.
부모님 집에서 함께 살다 집을 물려받을 때 내야 하는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고가 주택 보유 가족이 세금을 줄이려고 동거를 위장할 가능성이 있어요.
고가 주택 보유 가족이 세금을 줄이려고 동거를 위장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