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7
안도걸|더불어민주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거주택공제#상속세#배우자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배우자까지 확대하고, 동거 기간은 8년, 한도는 8억원으로 상향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상 확대, 기간 단축, 한도 상향이 동시에 적용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택 관련 부담이 줄고, 생존 배우자 주거 안정이 강화될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상 확대, 기간 단축, 한도 상향이 동시에 적용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택 관련 부담이 줄고, 생존 배우자 주거 안정이 강화될 것이다.
의안번호: 2213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