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7
손명수|더불어민주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버스준공영제#공공서비스#재정감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버스 준공영제를 법제로 규정하고 관리 체계를 확립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 운영지침을 고시하고, 준공영제 기준의 법제화와 개선조치를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공성 강화와 버스서비스 안정성 증가,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로 시민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 운영지침을 고시하고, 준공영제 기준의 법제화와 개선조치를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공성 강화와 버스서비스 안정성 증가,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로 시민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3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