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7
교통·물류
손명수|더불어민주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버스 준공영제#대중교통#사모펀드 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과 세금을 내는 모든 납세자가 영향을 받아요.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과 세금을 내는 모든 납세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조례와 협약으로만 운영되던 버스 준공영제가, 앞으로는 법으로 규정되고 사업자 관리가 강화돼요.
현재는 조례와 협약으로만 운영되던 버스 준공영제가, 앞으로는 법으로 규정되고 사업자 관리가 강화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세금으로 버스 손실을 메워주는데, 이제 부실 운영 업체는 보조금을 못 받거나 돌려줘야 해요.
세금으로 버스 손실을 메워주는데, 이제 부실 운영 업체는 보조금을 못 받거나 돌려줘야 해요.
⚠️
우려할 점은?
지자체 재량이 커지면서 특정 버스회사를 편파적으로 대우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지자체 재량이 커지면서 특정 버스회사를 편파적으로 대우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