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7
조세·세금
윤영석|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생산세액공제#리쇼어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첨단 전략기술로 국내에서 제품을 직접 만들어 파는 제조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첨단 전략기술로 국내에서 제품을 직접 만들어 파는 제조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장 설비에 투자할 때만 세금을 깎아줬는데, 앞으로는 국내 생산·판매 비용의 10~20%도 세금에서 빼줘요.
현재는 공장 설비에 투자할 때만 세금을 깎아줬는데, 앞으로는 국내 생산·판매 비용의 10~20%도 세금에서 빼줘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업이 해외 대신 국내에서 생산하면 일자리가 늘고 반도체·첨단 산업의 국내 제조 기반이 튼튼해져요.
기업이 해외 대신 국내에서 생산하면 일자리가 늘고 반도체·첨단 산업의 국내 제조 기반이 튼튼해져요.
⚠️
우려할 점은?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중소 제조업체는 실질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중소 제조업체는 실질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