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7
조세·세금
윤영석|국민의힘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세#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신용카드를 쓰는 소비자와 카드 단말기를 쓰는 영세 자영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신용카드를 쓰는 소비자와 카드 단말기를 쓰는 영세 자영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카드사 수익 전체에 0.5% 교육세를 내는데, 앞으로 정부안대로면 대형 카드사는 2배를 내야 해요. 이 법안은 가맹점 수수료 부분만 0.5%로 유지해요.
현재는 카드사 수익 전체에 0.5% 교육세를 내는데, 앞으로 정부안대로면 대형 카드사는 2배를 내야 해요. 이 법안은 가맹점 수수료 부분만 0.5%로 유지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교육세가 2배로 오르면 카드사가 포인트·혜택을 줄이거나 수수료를 올려 결국 소비자와 자영업자가 부담을 떠안을 수 있어요.
교육세가 2배로 오르면 카드사가 포인트·혜택을 줄이거나 수수료를 올려 결국 소비자와 자영업자가 부담을 떠안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카드사 보호 명분으로 실제 혜택 축소를 막지 못할 수도 있어요.
카드사 보호 명분으로 실제 혜택 축소를 막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