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7
주택·임대
윤종군|더불어민주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주택정비#전산관리시스템#주택공급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 건축주, 시공사가 영향을 받아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 건축주, 시공사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사업 진행 현황을 따로따로 관리했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하나의 전산 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해요.
현재는 사업 진행 현황을 따로따로 관리했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하나의 전산 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인허가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사업 진행 상황을 더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인허가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사업 진행 상황을 더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시스템 구축 비용과 개인정보 관리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시스템 구축 비용과 개인정보 관리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