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7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7
박균택|더불어민주당
구속영장 국민참여심사제도에 관한 특별법안
#국민참여심사#구속영장#사법투명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구속영장 심사에 국민대표를 참여시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제도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구속영장 발부 여부 판단 시 두 위원의 의견을 반영하고 기록에 남긴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과 신뢰 상승 가능하나 비용과 독립성 등 부작용 우려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구속영장 발부 여부 판단 시 두 위원의 의견을 반영하고 기록에 남긴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과 신뢰 상승 가능하나 비용과 독립성 등 부작용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13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