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7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7
법무·사법
박균택|더불어민주당
구속영장 국민참여심사제도에 관한 특별법안
#구속영장#국민참여#사법개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 피의자와 시민대표로 뽑힐 수 있는 일반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 피의자와 시민대표로 뽑힐 수 있는 일반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판사 혼자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데, 앞으로는 시민대표 2명이 함께 참여해 의견을 내요.
현재는 판사 혼자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데, 앞으로는 시민대표 2명이 함께 참여해 의견을 내요.
💡
왜 알아야 하나?
판사 판단이 국민 상식과 동떨어졌다는 불만이 줄고, 구속 결정이 더 투명해질 수 있어요.
판사 판단이 국민 상식과 동떨어졌다는 불만이 줄고, 구속 결정이 더 투명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시민위원이 여론이나 정치적 분위기에 휩쓸리면 오히려 공정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시민위원이 여론이나 정치적 분위기에 휩쓸리면 오히려 공정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