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7
주택·임대
진성준|더불어민주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개발#공공직접시행#LH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재개발·재건축 구역 안에 땅이나 건물을 가진 소유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재개발·재건축 구역 안에 땅이나 건물을 가진 소유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주민 조합이 직접 사업을 진행하는데, 앞으로는 LH(토지주택공사)가 대신 맡아서 진행해요.
현재는 주민 조합이 직접 사업을 진행하는데, 앞으로는 LH(토지주택공사)가 대신 맡아서 진행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조합 비리와 갈등으로 수십 년씩 표류하던 재개발이 훨씬 빨리 끝날 수 있어요.
조합 비리와 갈등으로 수십 년씩 표류하던 재개발이 훨씬 빨리 끝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LH가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어서, 주민이 원하지 않아도 집을 내줘야 할 수 있어요.
LH가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어서, 주민이 원하지 않아도 집을 내줘야 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