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7
진성준|더불어민주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직접시행정비#토지보상#도시주거환경정비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기업이 직접 시행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도입하고 토지 수용 근거를 정비하는 개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공기업 주도의 직접시행 방식이 도입되고, 인용 조문이 2018년 개정에 맞춰 수정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업 속도 증가와 보상 체계의 일관성 강화 등 긍정 효과가 기대되나 비용 증가 및 권리 침해 우려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공기업 주도의 직접시행 방식이 도입되고, 인용 조문이 2018년 개정에 맞춰 수정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업 속도 증가와 보상 체계의 일관성 강화 등 긍정 효과가 기대되나 비용 증가 및 권리 침해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13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