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7
토지·개발
진성준|더불어민주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재개발#토지수용#도시정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재개발 예정 구역에 살고 있는 주민과 건물·토지 소유자가 영향을 받아요.
재개발 예정 구역에 살고 있는 주민과 건물·토지 소유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기업이 직접 재개발을 추진할 때 토지를 강제로 가져올 근거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법적으로 가능해져요.
현재는 공기업이 직접 재개발을 추진할 때 토지를 강제로 가져올 근거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법적으로 가능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공기업이 내 집이나 땅을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사업 범위가 넓어져서 재개발 속도가 빨라질 수 있어요.
공기업이 내 집이나 땅을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사업 범위가 넓어져서 재개발 속도가 빨라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주민 동의 없이 공기업 주도로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면 충분한 보상이나 이주 대책 없이 쫓겨날 수 있어요.
주민 동의 없이 공기업 주도로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면 충분한 보상이나 이주 대책 없이 쫓겨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