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7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7
범죄·형사
조배숙|국민의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제폭력#응급조치#가정폭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교제관계에서 폭력을 당하는 피해자가 영향받아요.
교제관계에서 폭력을 당하는 피해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교제폭력이 가정폭력 특례법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교제폭력 개념을 법률에 정의하고 응급조치를 적용할 수 있어요.
현재는 교제폭력이 가정폭력 특례법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교제폭력 개념을 법률에 정의하고 응급조치를 적용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경찰이 교제폭력 현장에서 당사자 분리나 현행범 체포를 더 적극적으로 할 법적 기준이 생겨요.
경찰이 교제폭력 현장에서 당사자 분리나 현행범 체포를 더 적극적으로 할 법적 기준이 생겨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