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8
2
위원회 심사
2026-03-17
3
대안반영폐기
2026-03-3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0-28
산업·기업
박수영|국민의힘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급망#경제안보#산업기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반도체·배터리 등 해외 원자재에 의존하는 제조기업들이 영향받아요.
반도체·배터리 등 해외 원자재에 의존하는 제조기업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부만 공급망 기금에 돈을 넣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민간기업도 출연할 수 있어요.
현재는 정부만 공급망 기금에 돈을 넣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민간기업도 출연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기금 규모가 커지면 원자재 공급이 끊겼을 때 기업이 더 빠르게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기금 규모가 커지면 원자재 공급이 끊겼을 때 기업이 더 빠르게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대기업이 기금에 많이 출연하고 그 혜택도 더 많이 가져가는 구조가 될 수 있어요.
대기업이 기금에 많이 출연하고 그 혜택도 더 많이 가져가는 구조가 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