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8
행정·지방자치
윤영석|국민의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정부사업#입찰 공정성#조달청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IT 서비스 기업과 지자체 전자정부사업 입찰 참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IT 서비스 기업과 지자체 전자정부사업 입찰 참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각 지자체가 평가위원회를 따로 꾸려 입찰을 심사하는데, 앞으로는 조달청 전자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써야 해요.
현재는 각 지자체가 평가위원회를 따로 꾸려 입찰을 심사하는데, 앞으로는 조달청 전자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써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세금으로 발주하는 전자정부사업에서 '인맥 평가'나 담합이 줄어들어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세금으로 발주하는 전자정부사업에서 '인맥 평가'나 담합이 줄어들어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시스템 의무 사용이 형식에 그쳐 실질적 유착을 막지 못할 수 있어요.
시스템 의무 사용이 형식에 그쳐 실질적 유착을 막지 못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