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8
윤영석|국민의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처리장치#공정성과투명성#전자정부사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공 계약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보처리장치 의무 사용 도입.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안서 평가와 절차를 정보처리장치로 일원화해 시스템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정성과 투명성 향상 기대, 비용 증가와 시스템 의존성 등 부담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안서 평가와 절차를 정보처리장치로 일원화해 시스템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정성과 투명성 향상 기대, 비용 증가와 시스템 의존성 등 부담도 있다.
의안번호: 2213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