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8
조세·세금
박수영|국민의힘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세#금융소비자#세율인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은행·보험 서비스를 이용하는 금융 소비자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
은행·보험 서비스를 이용하는 금융 소비자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금융·보험사에 수익의 0.5%를 교육세로 똑같이 매기는데, 앞으로는 수익 1조원 이하 회사에 0.3%로 낮아져요.
현재는 금융·보험사에 수익의 0.5%를 교육세로 똑같이 매기는데, 앞으로는 수익 1조원 이하 회사에 0.3%로 낮아져요.
💡
왜 알아야 하나?
금융사가 내는 교육세는 결국 소비자 수수료에 얹혀서 청구되기 때문에 세율이 낮아지면 금융 비용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금융사가 내는 교육세는 결국 소비자 수수료에 얹혀서 청구되기 때문에 세율이 낮아지면 금융 비용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세금이 줄어든 만큼 회사가 이익을 더 챙기고 소비자 혜택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세금이 줄어든 만큼 회사가 이익을 더 챙기고 소비자 혜택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