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8
금융·보험
박성훈|국민의힘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테이블코인#외환거래#가상자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스테이블코인으로 해외 송금하거나 결제하는 개인·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스테이블코인으로 해외 송금하거나 결제하는 개인·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스테이블코인이 외환법 규제 밖에 있는데, 앞으로는 공식 지급수단으로 분류돼 신고·감독 대상이 돼요.
현재는 스테이블코인이 외환법 규제 밖에 있는데, 앞으로는 공식 지급수단으로 분류돼 신고·감독 대상이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스테이블코인으로 돈을 보내거나 받을 때 외환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어요.
스테이블코인으로 돈을 보내거나 받을 때 외환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규제 범위가 불명확하면 일반 투자자까지 의도치 않게 위반자가 될 수 있어요.
규제 범위가 불명확하면 일반 투자자까지 의도치 않게 위반자가 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