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8
산업·기업
허종식|더불어민주당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공정무역#지식재산권#무역위원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반도체·AI·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무역 분쟁에 휘말린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반도체·AI·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무역 분쟁에 휘말린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무역에서 허위광고를 해도 처벌 근거가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명확한 금지 규정과 공개 제재 절차가 생겨요.
현재는 무역에서 허위광고를 해도 처벌 근거가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명확한 금지 규정과 공개 제재 절차가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외국 기업이 우리 기술을 훔치거나 거짓으로 광고해도 더 확실하게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요.
외국 기업이 우리 기술을 훔치거나 거짓으로 광고해도 더 확실하게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요.
⚠️
우려할 점은?
정부 재량이 넓어지면서 특정 기업에 대한 조사가 자의적으로 진행될 수 있어요.
정부 재량이 넓어지면서 특정 기업에 대한 조사가 자의적으로 진행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