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8
정보통신·개인정보
박정훈|국민의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광고#허위광고#소비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온라인에서 의약품·건강기능식품 광고를 접하는 일반 소비자가 영향받아요.
온라인에서 의약품·건강기능식품 광고를 접하는 일반 소비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AI가 만든 가짜 전문가 광고에 표시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AI 생성 광고임을 반드시 표시해야 해요.
현재는 AI가 만든 가짜 전문가 광고에 표시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AI 생성 광고임을 반드시 표시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AI가 만든 가짜 의사·전문가 광고에 속아 건강기능식품을 잘못 구매하는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AI가 만든 가짜 의사·전문가 광고에 속아 건강기능식품을 잘못 구매하는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표시를 아주 작게 달거나 눈에 잘 안 띄는 곳에 넣어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어요.
표시를 아주 작게 달거나 눈에 잘 안 띄는 곳에 넣어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