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8
김태호|국민의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소#방재훈련#15km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원자력발전소 주변 범위를 15km로 확대하는 조치다.
✅ 원자력발전에 한정해 반경 5km에서 반경 15km로 확장하고, 방재훈련 및 주민보호대책의 범위를 확대한다.
✅ 재난대응 역량 강화와 주민안전 향상이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 등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
✅ 원자력발전에 한정해 반경 5km에서 반경 15km로 확장하고, 방재훈련 및 주민보호대책의 범위를 확대한다.
✅ 재난대응 역량 강화와 주민안전 향상이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 등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13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