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8
재난·안전
김태호|국민의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소#방사능재난#주민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원자력발전소 반경 5~15km 사이에 사는 주민들이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원자력발전소 반경 5~15km 사이에 사는 주민들이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원전 반경 5km 주민만 지원받는데, 앞으로는 15km 안 주민도 지원받아요.
현재는 원전 반경 5km 주민만 지원받는데, 앞으로는 15km 안 주민도 지원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후쿠시마처럼 사고 나면 5km 밖도 위험한데, 이제 더 넓은 범위에서 대피훈련과 보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후쿠시마처럼 사고 나면 5km 밖도 위험한데, 이제 더 넓은 범위에서 대피훈련과 보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원 범위가 넓어지면 예산 부담이 커져서 실제 혜택 수준이 낮아질 수 있어요.
지원 범위가 넓어지면 예산 부담이 커져서 실제 혜택 수준이 낮아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