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8
김영호|더불어민주당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처표시#저작권#인터넷생태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않은 기사 복제·배포 시 원문 URL과 출처 확인 URL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0조의2 신설로 기사 생산자와 원문 출처의 URL을 명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무단 복제 억제와 피해 구제 강화, 플랫폼 부담 증가 등 다양한 효과가 예상된다.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않은 기사 복제·배포 시 원문 URL과 출처 확인 URL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0조의2 신설로 기사 생산자와 원문 출처의 URL을 명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무단 복제 억제와 피해 구제 강화, 플랫폼 부담 증가 등 다양한 효과가 예상된다.
의안번호: 2213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