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8
언론·미디어
김영호|더불어민주당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처표기 의무#유튜브 크리에이터#기사 무단복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뉴스 기사를 복제해 방송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와 인터넷뉴스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뉴스 기사를 복제해 방송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와 인터넷뉴스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출처 표기 의무가 유명무실한데, 앞으로는 남의 기사를 쓸 때 원출처 링크를 반드시 밝혀야 해요.
현재는 출처 표기 의무가 유명무실한데, 앞으로는 남의 기사를 쓸 때 원출처 링크를 반드시 밝혀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시청자가 가짜뉴스나 출처 불명 보도에 속을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어요.
시청자가 가짜뉴스나 출처 불명 보도에 속을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단속 기준이 모호하면 소규모 크리에이터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단속 기준이 모호하면 소규모 크리에이터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