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8
조세·세금
이훈기|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장려금#세액공제#저출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직원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기업과 그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직원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기업과 그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출산장려금을 줘도 세제혜택이 없는데, 앞으로는 지급액의 30%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출산장려금을 줘도 세제혜택이 없는데, 앞으로는 지급액의 30%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회사가 출산장려금을 더 많이 줄 동기가 생겨서 아이를 낳은 직원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회사가 출산장려금을 더 많이 줄 동기가 생겨서 아이를 낳은 직원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출산장려금을 줄 여력이 있는 대기업 위주로 혜택이 쏠려 중소기업 직원들은 소외될 수 있어요.
출산장려금을 줄 여력이 있는 대기업 위주로 혜택이 쏠려 중소기업 직원들은 소외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