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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기업이 직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면 그 금액의 3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출산장려금이 최대 1억원까지인 경우에 한해 지급액의 30%가 세제 혜택으로 공제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효과로는 출산장려문화 확산과 인건비 부담 완화가 기대되나, 세수 감소와 형평성 문제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