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8
일반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납골당#유골 보호#소유권 변동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사설 납골당이나 법인 운영 묘지에 가족의 유골을 맡긴 유족들이 영향을 받아요.
사설 납골당이나 법인 운영 묘지에 가족의 유골을 맡긴 유족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납골당 소유권이 바뀌어도 유족에게 알릴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유족에게 통지하고 협의해야 해요.
현재는 납골당 소유권이 바뀌어도 유족에게 알릴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유족에게 통지하고 협의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경매나 매매로 납골당 주인이 바뀌어도 내 가족의 유골이 허락 없이 옮겨지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
경매나 매매로 납골당 주인이 바뀌어도 내 가족의 유골이 허락 없이 옮겨지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개인·문중이 운영하는 시설에는 적용이 안 돼서 일부 유족은 여전히 보호를 못 받을 수 있어요.
개인·문중이 운영하는 시설에는 적용이 안 돼서 일부 유족은 여전히 보호를 못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