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8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8
전진숙|더불어민주당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보호#성적침해시효제외#민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시효에서 미성년자 친족 성적 침해 손해배상 청구권이 배제되어 실질적 구제를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 제4항과 부칙으로 시행 시점과 기존 사건의 구제도 보장이 확립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구제 확대와 가족 간 법적 긴장 증가 같은 부작용도 수반될 수 있다.
시효에서 미성년자 친족 성적 침해 손해배상 청구권이 배제되어 실질적 구제를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 제4항과 부칙으로 시행 시점과 기존 사건의 구제도 보장이 확립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구제 확대와 가족 간 법적 긴장 증가 같은 부작용도 수반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13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