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8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8
법무·사법
전진숙|더불어민주당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성폭력#소멸시효#친족 성범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족에게 성폭력을 당한 미성년자 피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가족에게 성폭력을 당한 미성년자 피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피해를 알고 3년 안에 소송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기간 제한 없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현재는 피해를 알고 3년 안에 소송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기간 제한 없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어른이 된 후에야 트라우마를 극복해도 가족 성폭력 피해 보상을 법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어른이 된 후에야 트라우마를 극복해도 가족 성폭력 피해 보상을 법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오래된 사건은 증거 확보가 어려워 분쟁이 길어지거나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어요.
오래된 사건은 증거 확보가 어려워 분쟁이 길어지거나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