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8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8
범죄·형사
전진숙|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소시효 폐지#친족 성범죄#피해자 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족 구성원에게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가족 구성원에게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시간이 지나면 신고해도 처벌할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가족에 의한 성범죄는 언제든 신고할 수 있어요.
현재는 시간이 지나면 신고해도 처벌할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가족에 의한 성범죄는 언제든 신고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수십 년 전 가족에게 당한 피해도 이제는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수십 년 전 가족에게 당한 피해도 이제는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증거 없이 고소가 이뤄질 경우, 무고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증거 없이 고소가 이뤄질 경우, 무고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