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8
나경원|국민의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수견제#국정감사#증인출석요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증인출석 채택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가능하게 하여 소수견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출석요구 채택 기준이 3분의 1의 요청으로 가능해져 다수결 무산 문제를 완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수 진영의 견제와 국민 알 권리의 보장이 강화되나, 해당 내용은 대표발의 법안 의결 여부에 좌우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출석요구 채택 기준이 3분의 1의 요청으로 가능해져 다수결 무산 문제를 완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수 진영의 견제와 국민 알 권리의 보장이 강화되나, 해당 내용은 대표발의 법안 의결 여부에 좌우된다.
의안번호: 2213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