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8
행정·지방자치
나경원|국민의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증인채택#소수당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정감사를 지켜보는 국민, 특히 소수당 지지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국정감사를 지켜보는 국민, 특히 소수당 지지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증인을 부를 수 있는데, 앞으로는 위원 3분의 1만 요구해도 증인을 채택할 수 있어요.
현재는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증인을 부를 수 있는데, 앞으로는 위원 3분의 1만 요구해도 증인을 채택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다수당이 불리한 증인 채택을 일방적으로 막는 걸 소수당이 견제할 수 있어서 국정감사가 더 공정해질 수 있어요.
다수당이 불리한 증인 채택을 일방적으로 막는 걸 소수당이 견제할 수 있어서 국정감사가 더 공정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소수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불필요한 증인을 남발해 국정감사가 혼탁해질 수 있어요.
소수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불필요한 증인을 남발해 국정감사가 혼탁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