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8
나경원|국민의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수당견제#출석요구완화#국회감사투명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증인 등 출석 채택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가능하게 하여 소수당의 견제 기능을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의 다수결 요건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바꾸며, 이는 의안 13749의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진실 규명 및 국민 알 권리 강화에 기여하지만, 국정감사 지연이나 정치적 남용 위험도 함께 증가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의 다수결 요건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바꾸며, 이는 의안 13749의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진실 규명 및 국민 알 권리 강화에 기여하지만, 국정감사 지연이나 정치적 남용 위험도 함께 증가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13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