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8
2
위원회 심사
2026-03-17
3
체계자구 심사
2026-03-30
4
본회의 심의
2026-03-31
5
정부이송
2026-04-10
6
공포
정부이송처리의안
제안일: 2025-10-28
조세·세금
최기상|더불어민주당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세액공제#아동수당#연말정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8~12살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영향을 받아요.
8~12살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8살 이상 자녀에게 세금 혜택을 받아요, 앞으로는 13살 이상으로 기준이 올라가요.
현재는 8살 이상 자녀에게 세금 혜택을 받아요, 앞으로는 13살 이상으로 기준이 올라가요.
💡
왜 알아야 하나?
아동수당을 받는 기간이 늘어나는 대신, 연말정산 자녀 세금 혜택은 그만큼 줄어들 수 있어요.
아동수당을 받는 기간이 늘어나는 대신, 연말정산 자녀 세금 혜택은 그만큼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아동수당보다 세액공제 혜택이 더 컸던 가정은 실질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아동수당보다 세액공제 혜택이 더 컸던 가정은 실질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