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0-28
박수영|국민의힘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원조사#보안업무복원#법적근거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핵심은 신원조사 대상을 보안업무 축소 이전으로 복원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원조사 대상을 보안업무 축소 이전으로 복원하고, 신원조사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며 제4조의2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결과적으로 기밀유출 위험 감소와 기본권 보호 강화가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원조사 대상을 보안업무 축소 이전으로 복원하고, 신원조사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며 제4조의2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결과적으로 기밀유출 위험 감소와 기본권 보호 강화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3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