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8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0-28
이소영|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세특례#첨단전략산업기금#한국산업은행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한국산업은행의 기금 출연분은 손금산입 등 세제혜택으로 처리되고, 본 개정은 조세특례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와 재원 조달 원활화가 기대되나 재정 손실과 형평성 문제도 우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한국산업은행의 기금 출연분은 손금산입 등 세제혜택으로 처리되고, 본 개정은 조세특례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와 재원 조달 원활화가 기대되나 재정 손실과 형평성 문제도 우려된다.
의안번호: 2213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