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8
2
위원회 심사
2025-11-24
3
대안반영폐기
2025-12-3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0-28
식품·의약품
조지연|국민의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살생물제품#생활화학제품#소비자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방충제·살균제 같은 생활화학제품을 사용하는 일반 소비자와 해당 제품 제조사가 영향을 받아요.
방충제·살균제 같은 생활화학제품을 사용하는 일반 소비자와 해당 제품 제조사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살생물제품 승인 기한이 촉박해 검증이 밀리는데, 앞으로는 신청 기한과 유예기간이 법으로 연장돼요.
현재는 살생물제품 승인 기한이 촉박해 검증이 밀리는데, 앞으로는 신청 기한과 유예기간이 법으로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집에서 쓰는 방충제·방부제·살균제의 안전 검증이 더 확실해져 소비자가 더 안전한 제품을 쓸 수 있어요.
집에서 쓰는 방충제·방부제·살균제의 안전 검증이 더 확실해져 소비자가 더 안전한 제품을 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승인 유예기간 연장으로 검증 안 된 제품이 시장에 더 오래 남아 유통될 수 있어요.
승인 유예기간 연장으로 검증 안 된 제품이 시장에 더 오래 남아 유통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3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