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0-28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0-28
정태호|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미래적금#소득세비과세#자산형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청년미래적금에서 이자소득 비과세를 도입해 청년 자산 형성을 돕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전년 소득 요건 충족 시 이자 소득 비과세를 신규 적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자산 형성 및 금융 안정 증가하나 재정 부담과 효과 지속성은 고려 필요하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전년 소득 요건 충족 시 이자 소득 비과세를 신규 적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자산 형성 및 금융 안정 증가하나 재정 부담과 효과 지속성은 고려 필요하다.
의안번호: 2213762